내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반도체 호조로 건보료 수입 3조8천억↑(종합)

건보료율 동결에 노조·의료계는 반발

정부가 반도체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를 기대하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3년 만에 인상됐던 건보료율이 또다시 동결되면서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건보료율은 2017년 6.12%로 동결된 이후 2018년부터 다시 인상됐으며, 2023년 7.09%로 오른 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됐다. 지난해에는 1.48% 인상돼 7.19%가 됐지만 일 년 만에 다시 동결되며 내년에는 추가 인상 없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09년을 포함해 역대 다섯 번째다.

내년에는 보험료율뿐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된다.

건정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추진 등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준비금도 30조2000억원으로 3.5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지원금이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증액될 예정인 데다 최근 반도체산업 호황으로 내년 추가 보험료 수입이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이번 동결 결정에 반영됐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약가 제도 개선으로 연간 2700억원,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2조6000억원,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8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 보험료 동결이 가능하겠다고 의견이 모여 최종 합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희귀·중증 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자 보건의료계 노조와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건보료율 동결을 규탄하고,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국고지원(14.4%)이 여전히 법정 기준(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가 책임을 외면하고 건보 재정을 적자의 늪으로 내몰면서 '서민을 위한 건보료 동결'이라는 눈속임으로 기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부담 비용의 건보 재정 전가를 중단하고, 법정 국고지원 20%를 즉시 이행하라"라며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적자 경고등이 켜진 건보 재정의 근본적인 확충 대책도 마련하라"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반복되는 건보료 동결은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정부가 보험료율 정상화와 법정 국고지원율 준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건보 재정의 안정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며 "단기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동결이 아닌 건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함께 고려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