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실질적 조사 때 이미 수사 개시
1차 수사 주체는 당시 지휘 검사
3000만원 수수 미대 교수 사건 파기환송
검찰청법 적용 기준 첫 제시

‘수사·기소 분리’ 첫 기준 제시한 대법, “첫 지휘 검사가 수사 개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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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특정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면, 이후 인사이동 등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검사가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했더라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전 교수와 대학원생 B씨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교수는 대학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9월,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하던 대학원생 B씨로부터 연구실에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 도중 담당 검사가 바뀐 경우, 마지막에 사건을 맡아 기소한 검사를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감사원의 수사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7월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수사관들이 C검사의 지휘를 받아 그 해 8월부터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 등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 지휘 검사가 D검사를 거쳐 2024년 2월 E검사로 변경됐다. E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을 추가 조사한 뒤 범죄인지보고를 거쳐 그해 8월 직접 공소를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E검사가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한 시점을 '수사 개시'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이 검사가 수사 개시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수사관이 C검사의 지휘를 받아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사 행위에 착수했을 때 이미 수사가 개시됐다고 보아야 한다"며 "범죄인지보고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됐다고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해 1차적 수사를 담당한 주체는 지휘 검사인 C 검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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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최초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C검사이며,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한 E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를 기소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는 취지다. 이는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실질적 수사에 착수한 시점을 그 지휘검사의 '수사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풀이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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