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109억원…올 상반기도 63억원
광주·전남 지난해 피해 노동자 2천283명
전국 체불액 1천548억원…43.6% 급증
30인 미만 사업장 피해 숫자 90% 집중
광주·전남에서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2,200여명이 받지 못한 임금이 10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체불액이 63억원을 웃돌면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총 109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8억5,400만원으로 광주 31억원의 2.5배 수준이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수도 전남 1,636명, 광주 647명 등 모두 2,283명에 달했다.
지난 2024년과 비교하면 광주·전남 전체 체불 규모는 다소 줄었다. 2024년 두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체불액은 113억5,600만원, 피해 노동자는 2,537명이었다.
지역별 흐름도 엇갈렸다. 전남은 체불액이 2024년 84억2,500만원에서 지난해 78억5,400만원으로 줄었고 피해 노동자도 1,753명에서 1,636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는 피해 노동자가 784명에서 647명으로 줄었지만 체불액은 29억3,100만원에서 3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문제는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48억5,100만원, 피해 노동자는 804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도 같은 기간 351명이 14억8,6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을 합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1,155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63억3,7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전국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3만684명으로 2024년 2만2,648명보다 8,036명, 3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액은 1,078억원에서 1,548억원으로 470억원, 43.6% 급증했다.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이 2024년 1조9425억원에서 2025년 2조6억원으로 약 3.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액 증가율은 14배를 웃돈다.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5.5%에서 지난해 7.7%로 높아졌다.
임금체불 피해는 제조업과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국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건설업 체불 피해자가 1만1,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불액은 제조업이 719억원으로 가장 컸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액을 합하면 1,145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 체불액의 73.9%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이 716억원, 피해 노동자가 1만6,998명이었다.
5~29인 사업장까지 포함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1,386억원으로 전체의 89.5%, 피해 노동자는 2만8,029명으로 91.3%에 달했다.
신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체불이 집중되는 지역과 업종, 반복·대규모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청 전담팀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체 임금체불액이 3% 늘어나는 동안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43.6% 폭증했다"며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이 일한 만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임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이어 "체불이 터진 뒤 민원을 접수하는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체불 다발 지역·업종과 반복 체불사업장에 전담팀을 즉시 투입하는 현장 중심의 원스톱 구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