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7.19%로 '동결'

건정심서 7.19% 동결 의결
반도체 호황에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지난해 3년 만에 인상됐던 건보료율이 올해는 동결되면서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건보료율은 2017년 6.12%로 동결된 이후 2018년부터 다시 인상됐으며, 2023년 7.09%로 오른 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됐다. 지난해에는 1.48% 인상돼 7.19%가 됐지만, 일 년 만에 다시 동결되며 내년에는 추가 인상 없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09년을 포함해 역대 다섯 번째다.

내년도에는 보험료율뿐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된다.

건정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추진 등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준비금도 30조2000억원으로 3.5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지원금이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증액될 예정인 데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희귀·중증 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