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촌동 불법투기 CCTV 전면 교체
1억 제안한 대기업 대신 4억원 외지업체와 계약
지역 업체에 쪼개기로 불법 하도급 정황·유착 의혹
구 "하청 없고, 공사 본청·보수는 지역 업체"

전남광주 남구가 대촌동 일대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전면 교체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수억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업체의 제안을 묵살하고 특정 외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외지 업체가 지역 설비업체에 일감을 하청 주고, 이 업체가 다시 개인사업자들에게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주민들을 위한 혈세가 특정인들을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 남구청사 전경.

전남광주 남구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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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남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4년부터 대촌동 일대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조성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매년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5억 원을 옛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아 집행해 왔다. 지난 2023년부터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축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과 매년 2,000만 원 안팎의 CCTV 유지보수비로 활용돼 왔다. 올해는 불법투기 CCTV가 내구연한이 만료됨에 따라 119대 전면 교체 사업에 편성됐다.

사업 추진 당시 국내 보안업계 매출 1위인 A업체는 공사비 600만 원에 연간 2,000만 원 상당의 3년 유지보수의 렌탈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남구가 계약 종료 후 철거·재설치 비용을 우려하자 "5년간 계약을 유지해 준다면 장비를 전액 기부채납하겠다"는 확약까지 했다. 5년간 투입될 총비용은 약 1억 60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남구는 돌연 A업체가 산출기초 등 입증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협상을 결렬시켰다.

이어 남구는 인천에 본사를 둔 B업체와 총 3억 9,000여만 원에 구입·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가 제시한 조건은 2년간 무상 유지보수였다. 무상 기간이 끝나는 3년 차부터 연간 2,000만 원 상당의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간 남구가 지출해야 할 혈세는 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1억 원 남짓이면 끝날 사업에 무려 4억 원 이상의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시공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하도급 의혹이다.


인천에 소재한 B업체는 원거리 탓에 현장 카메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각적인 유지보수나 관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남구는 이에 대해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지역 업체에 하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실제 공사 단계부터 전남광주 북구에 위치한 C 정보통신 설비업체가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북구 업체는 넘겨받은 공사를 다시 개인사업자에 쪼개기로 재하도급을 줬다. 공공 공사에서 엄격히 금지된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남구청 발주 사업에서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살펴보면 하도급과 재하도급은 규모에 따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구청 관계자는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묻자 "애초에 하청을 준 적이 전혀 없고, 본청이 와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발뺌했다. 수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들여 사업을 집행했는데도, 하도급을 진행한 정황을 파악하지 않았거나 묵인한 셈이다.


일각에선 주민 숙원사업비가 '눈먼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SRF 주민숙원사업 보조금은 대촌동 주민자치회 등 현지 주민들의 직접적인 동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산이다.


그럼에도 수억 원의 혈세가 외지 업체를 경유한 불법 하도급으로 진행되면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 또한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정보통신 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나온 보조금이 구청과 업체의 배만 불리는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수억 원을 더 들여가며 굳이 타지역 업체를 선정한 배경과 하도급 실태에 대해 감사와 경찰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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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B업체 관계자는 "본사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유지보수 또한 본사에서 나와서 진행할 예정이다"며 "지역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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