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 "CPTPP 추진 전 농어업 피해 검증해야"
임용민 "피해 자료 공개…대책 마련 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과 관련해 농어업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보성1)은 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체적인 피해 분석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용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보성1)은 8일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제공
임 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은 국가 식량안보의 최전선이자 전국 최대 벼 재배지이며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는 핵심 지역이다"며 "기초적인 피해 분석조차 내놓지 않은 채 추진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추진은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영향분석이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된 수치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논의에 먼저 착수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산위는 CPTPP 가입이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분석 결과와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위원장은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당한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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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어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익은 진정한 국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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