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요청 내역 유출…성평등부, 구글 법 위반 여부 검토

구글 협력 연구기관 사이트상에 정보 노출
성평등부, 방미심위와 200여건 삭제·차단
구글 측과 회의…재발 방지방안 마련 요구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이 구글에 보낸 삭제 요청문과 피해지원 기관의 삭제 요청 내역이 외부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해 성평등가족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8일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가 구글과 협력하는 연구기관인 'ㄹ사이트'에 게시된 상황을 지난달 25일 인지하고, 즉시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도 긴급 차단 심의를 요청해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일부 건(15건)을 포함한 200여건을 삭제·차단했다.

성평등부는 7일 오전 1시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요청 내역이 해당 사이트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평등부는 지난 4일 이번 사태에 대해 원민경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글에 사건 경위 보고와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원 장관은 5일 윤구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를 열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에 피해 규모 파악과 조치 상황 등에 대한 소명과 지속가능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7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구글싱가포르 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등 후속 회의를 이어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2026.8.20 조용준 기자

성평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미심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글과 ㄹ사이트가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이번 정보 유출로 중단됐던 구글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정보 삭제요청도 재개하기 위해 구글에 책임 있는 확약을 요청했다"며 "구글의 신뢰 및 안전 부문 글로벌 부사장의 공식 서한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정보 유출 우려로 중단된 구글 대상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구글의 재발 방지와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 뒤 재개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구글의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