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서울동부지검, 마약 수사 방해"…재차 주장
고소인 조사 앞두고 변호인 약식 기자회견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을 주장해온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 파견 당시 수사를 방해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백 경정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14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경찰서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 당시 임은정 지검장이 직권을 남용해 사법경찰관인 백 경정의 수사 권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지만 출근 후 한 달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접근 코드와 직제를 부여받지 못해 수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며 "권한을 받은 이후에도 통신 수사 과정에서 결재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임 지검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한 배경에 대해서는 "백 경정이 허위 수사자료를 편철하거나 기록을 미분류했다며 마치 조작 수사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이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을 적발하고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 등으로 이첩했고 언론 브리핑 시 세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합류했지만, 회의와 자료 공유에서 배제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3개월 만에 파견이 종료됐다. 이후 합수단은 지난 2월 제기된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해 피의자 1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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