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도급계약 2년 이상·고용승계 의무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하도급할 경우 사전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도급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침은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기존에 용역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어 있던 보호 기준도 하나로 통합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8일 오후 김포공항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지상조업 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하도급은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원도급자는 외부위원이 40% 이상 포함된 5인 이상의 적정심사위원회를 열어 필요성과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적정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 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도급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 관리도 강화한다. 원도급자는 계약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고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 등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하도록 하고, 노무비를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외에 회사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도록 했다.
입찰부터 사후관리까지 계약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원도급자는 입찰 단계에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노무 용역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고용유지·승계, 노동조건 보호, 정보공개, 임금지급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발주기관이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상 의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한다.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와 입찰참가 제한, 선정 심사 감점 등의 제재도 가능하도록 했다.
원도급자와 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 시설과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동일하게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종·유사 업무를 맡는 경우 교대제 방식도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간에는 공동협의체 등을 구성해 분기별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복지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침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공부문 기관이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개선 실적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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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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