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김승원 억울한 점"...용혜인엔 "과한 욕심, 국민정서 반해"

"내년, 내후년까진 세입 전망 맞을 것"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아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억울한 점도 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한동훈 의원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이고, 심우정 검찰총장 시기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린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권을 향해 "어디서 확보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서 김 후보자가 민원 전달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또 아끼는 후배 중 한 명"이라면서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국민의 어떤 정서나, 어떤 형평성·공정성 이런 것에 좀 반하는 것으로 여론이 좀 더 크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용혜인)의 그런 입장, 스탠스가 자초한 점이 없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내년 821조원 규모의 팽창예산과 관련해서는 "AI기술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가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여기서 낙오하면 대한민국은 피크아웃을 면치 못 할 것"이라며 "앞으로 1~2년이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나랏빚을 갚는데 먼저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른 주요국과의 비교나 국제기구 평가를 봤을 때 (현재 국가채무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D2 기준 주요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108.2%) 대비 절반(54.4%)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 5월 IMF 발표 내용을 봤을때 한국의 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험 또한 낮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때 법인세 등 감세정책에 경기 위축기 적극적 투자를 안하면서 약 100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긴축의 악순환이 나타났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적극적 재정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제대로 투자하고 있다"며 "경제성장과 재정의 건전성을 선순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처가 발표한 2027년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정부 마지막해인 203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내로 관리되고, 국가채무도 49%로 기존대비 10%포인트 떨어진다.

이같은 정부 관측이 장밋빛 세수 전망에 근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세입 전망치에 근거했다"면서 "최소한 올해에 이어서 내년과 내후년 세입 전망은 대략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3년에서 5년 되는 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반도체 시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법에 의해 조성되고, 국회에서 사전 심의 의결해야 확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도 일반예산처럼, 회계처럼 또는 다른 기금처럼 국회에 기금 운용 계획안을 똑같이 제출한다"면서 "20% 내지 30% 범위 안에서만 변경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사전에 심의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설계해서 기금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