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이틀간 화상회의 진행
2023년 이후 3년 만의 협력 재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손잡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본격화한다.

공정위-EU 경쟁총국, 3년 만에 머리 맞댄다…'제6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막
AD
원본보기 아이콘

공정위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제6회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는 양 당국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처음 닻을 올린 공식 협력 창구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23년 제5회 연구회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자리로, 그동안 축적된 양측의 법 집행 경험을 나누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회는 이틀에 걸쳐 법 집행의 과학화와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세부 세션으로 꾸려졌다. 연구회 첫째 날인 8일에는 '경쟁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및 증거 활용 방법'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제분석과 정량적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입증력을 갖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검증에 나선다. 공정위 경제분석과와 EU 경쟁총국 수석경제학자실 소속 실무진이 직접 발표와 토론을 맡아 증거 판단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를 나눈다.

이틀째인 9일에는 '최근 양측의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디지털 전환 등 빠르게 재편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양 당국이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 방향과 실제 조사·제재 경험을 공유할 방침이다. 공정위 국제협력과와 EU 경쟁총국 시장·사건 담당관들이 참여해 각국의 최신 규제 흐름을 점검하고,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마리아 야스퍼 EU 정책전략국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AD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 연구회 채널을 지속해서 가동해 주요 경쟁 현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나누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집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