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국힘, 논의 참여 않을 것"(종합)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힘, 정부·여당 제안한 개헌 논의에 선 그어
사법부에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부동산·주식·확장 재정정책 기조도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정부·여당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개헌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과 재판 지연을 위한 시도로 규정하고,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하지 않겠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09.08 윤동주 기자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정 원내대표가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자 여당 의원석에서는 "적당히 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내가 소란해지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소취소 모임 가입과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공소기각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반발하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부족한 수사력을 채우기 위해 치안인력까지 수사인력으로 돌릴 수도 있다"며 "수사는 부실해지고 치안은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개각을 두고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고, 정부의 확장재정을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재산·참정권이 훼손되는 '암장의 시대'로 규정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부활과 부동산 규제 폐지, 국가채무 우선 상환, 사전투표제 폐지, 부부 간 상속·증여세 폐지, 노령연금 감액 폐지, 한미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검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