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범여권서 공소청 직제 '수사권 부활' 우려 잇따라
혁신 황운하 "검찰의 권토중래 선언"
정청래·이성윤 "수사 그림자 지워야"
추미애 "검사 2292명 유지 근거 無"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범여권에서 공소청 직제를 둘러싼 범여권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첫 임용설명회를 열며 전국 고검·지검 구성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력 채용 절차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검찰의 업무 중 수사 업무가 통째로 사라졌는데 정원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며 "수사 업무가 통째로 사라졌는데 직제가 달라진 게 별로 없고 정원도 2292명 그대로 남았다"고 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다시 돌아가려고 인력을 유지하고 조직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노골적으로 권토중래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공소청의 수사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아 여차하면 언제든지 검사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공소청의 수사 관련 기능과 인력·부서·예산에 대한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검사·수사관 인력의 70% 이상이 공소청에 남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유지되는 점 등도 문제로 들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도 정 전 대표의 글을 공유하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라는 형사사법 대전환에 맞는 인력·조직·규정을 고쳐야 진짜 검찰개혁 완수"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역시 검사 정원 2292명 유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8일 SNS에서 "수사권한과 기능이 폐지된 만큼 검사의 수도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몇 명의 검사가 어떤 직무를 위해 어떤 근거로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치와 논리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공소청에 설치되는 '사법통제부'에 대해서도 수사권 부활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관 등 일반직 인력 역시 공소청의 공소유지 등 본연의 업무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소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법무부의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가 9일 마감되는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의 검사 정원과 조직·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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