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아…정책이 국민의 삶 약탈"

"이번 정부서 개헌 논의 없다…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포퓰리즘은 미래세대 약탈…확장 재정 멈춰야"
"韓 '암장의 시대'…국민 생명·재산·참정권 수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며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정부에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11% 상승했고,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09.08 윤동주 기자

그는 "투기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라며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했지만 이들은 주택시장의 공급자다. 공급을 막아버리니 폭등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전세 정책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다음 청년에게 폐버스를 개조해 살고, 고시원에 욕조를 넣어주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증시 정책을 두고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금융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하면서 변동성이 극단화됐다"며 "정부를 믿고 코스피에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을 날린 국민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82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최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도 106조원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이라며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는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게 된다.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열었다"며 "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개각을 두고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라고 언급했으며, 용 후보자를 "비례대표만 두 번 하고 장관과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 상황을 '암장의 시대'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국민의 생명·재산·참정권 관련해 볼 때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부활과 부동산 규제 폐지와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국가채무 우선 상환 등을 포함한 7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