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0만명…'유치 확대→우수인재 양성' 전환

8일, 교육부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 발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 중심을 기존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환한다. 유학생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교육을 제공해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인재 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30만7464명에 달한다. 2027년까지 3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른 목표 시점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한 셈이다.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된 만큼 앞으로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학생 모집·입학 단계부터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대학의 신규 유학생 유치는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유학생들이 유학 소개업체(유학원 등)를 통해 대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및 부정 입학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대학이 유학원의 모집·유치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안)'를 마련해 올 하반기 중 배포하기로 했다.

유학생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유학생의 편·입학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질 수 있도록 외국 학위 검증 절차에 대해 안내(가이드라인 배포)하고, 대학 대상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학력 검증 역량을 높인다. 또 해외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내 한국 대학 관련 현지어 정보를 확대하고,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유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도록 대학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자심사와 연계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인증제)'를 개편한다. 현재는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해 인증받을 수 있지만,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지표로 전환한다. 또한, 유학생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해 공인언어능력 지표의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학업·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단순 운영 실적을 넘어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한다.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도 일부 대학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하위대학으로 지정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를 한층 강화해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 또는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2년 연속)'의 경우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바로 분류하고,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또한, 유학생 대상 부실 학사운영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위법·부당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관리는 강화하지만,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장학·교육·진로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이 대학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국제화특구 등을 중심으로 교류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유학생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24시간 인공지능(AI) 챗봇 상담과 전문상담사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에게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첨단산업과 지역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집중 지원도 실시한다. 대표적인 우수 유학생 선발제도인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확대, GKS 석·박사 중 43%가 이공계 재학생인 올해 비중을 내년에는 4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특히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둔 석사 장학생을 선별해 박사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성과 우수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최우수 인재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교육부는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도 발표한다. 관련 법령 개정과 해외 인재 우수학과 인증제 시행, 유학생 소통망(네트워크)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대학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 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케이(K)-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