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가난 걱정 없게"…정부, 내년부터 간병비에 의료급여 적용 추진

내년부터 간병비 지원 본격화
중장기 구조개혁은 공청회 거쳐 별도 발표키로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의 진입 장벽으로 꼽혀온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대수술에 나선다.

현수엽(왼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8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년)' 검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27년은 의료보호 제도로 첫발을 뗀 의료급여가 시행 50주년을 맞는 전환점이다. 정부는 기존의 사후적 치료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건강 성과 중심 보장체계'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의료비 부담 탓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있다. 위원회는 '아파도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가난해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에 벌어진 만성적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거나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된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간병비 지원 사업이 우선 3년 단위 기본계획에 담긴다.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간병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지우겠다는 취지다.

다만 3년 단위 실행 계획을 넘어 전반적인 틀을 재설계해야 하는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는 투 트랙으로 접근한다. 급여 보장체계 전면 개편과 적정 의료이용·공급 생태계 조성 등 민감한 의제는 단기 계획에 섣불리 묶어두지 않고, 시민사회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별도의 '의료급여 혁신방안'으로 분리 발표할 방침이다.

현 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 매트를 더욱 두툼하게 하고, 질병의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는 한편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의료 이용과 공급은 근본 원인을 살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