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한 것일까.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제대로 절차를 밟은 만큼 지명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상식과 어긋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둘러싼 용 후보자 논란은 애초에 불거질 사안이 아니었다. 지명에 앞서 본인 의사를 한 번만 물어봤어도 간단히 정리됐을 일이다.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면 다른 사람을 지명하면 될 일이고,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청와대의 정무 판단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 역시 벌금 70만원의 음주운전 전과와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기소유예 처분, 가족형 협동조합 운영 등이 결격 사유로 거론되는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청와대 인사는 인사수석실의 추천, 민정수석실의 검증, 정무수석실의 정무적 판단이 종합된 결과물이다. 누가 추천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그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던 한 인사는 "임명권자의 의중이 실린 인사일수록 검증은 소홀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자칫 내부에서 반대파로 몰릴 수 있어 철저한 검증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겪은 뒤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며 시스템을 정비했지만, 1년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국면에서 비슷한 논란이 재연됐다. 조직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이번 일이 왜 되풀이됐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책임도 물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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