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얼마 따왔나" 대신 "뭘 해냈나"…출연연 보상체계 바꾼다
PBS 폐지 후속안 확정…연구수당 '수탁액 연동' 방식 손질
23개 출연연 핵심임무 연내 공개…행정은 NST로 모아 연구몰입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가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비를 따왔느냐에 따라 보상받던 구조가 바뀐다. 연구비 수주 규모보다 실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공통 행정업무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중심으로 모아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폐지가 결정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ST는 8일 열린 NST 제247회 임시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Post-PBS 세부 이행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확보하도록 만든 제도다. 경쟁을 통해 연구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였지만 연구자들이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보다 당장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과제 수주에 매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PBS 폐지가 결정된 뒤에도 연구현장의 관심은 결국 '그러면 실제 연구자의 연구와 보상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쏠렸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윤곽이 뚜렷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구체화했다.
'과제 얼마 따왔나' 대신 '뭘 해냈나'…성과 따라 보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자 보상이다.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를 수탁한 연구비 규모와 연동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더 보상하는 체제로 바꾼다.
연구자의 처우 자체도 다시 들여다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출연연 처우개선을 위한 3.9% 인상분이 잠정 반영됐다. 정부와 NST는 이와 별도로 23개 출연연의 보수체계를 전수조사해 우수 연구인력의 유출을 막고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보수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이 연구 외 업무에 빼앗기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출연연마다 각각 수행하던 공통 행정기능을 NST 중심으로 전문화한다. 개별 출연연의 연구지원 기능은 연구자와 가까운 곳에서 직접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재편한다.
NST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견제 장치도 마련한다. 신설조직에 대한 운영평가를 도입하고 자체·외부감사를 확대한다. NST와 출연연 간 인력교류를 정례화하고 정기적인 패널조사를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23개 출연연 '우리는 왜 존재하나'…핵심임무 연내 공개
출연연의 '정체성'도 다시 정한다. 23개 출연연은 올해 안에 기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핵심임무를 각각 정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핵심임무를 토대로 R&D 로드맵과 연구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사업구조도 '기본연구-전략연구-예외적 정부수탁'으로 재편한다.
정부나 다른 기관이 발주하는 연구과제를 많이 따오는 연구소가 아니라 각 연구소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하고 장기간 연구하는 체제로 방향을 돌리겠다는 취지다.
출연연끼리 각자 연구하던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 분야별로 범출연연 공동목표를 정하고 출연연을 중심으로 대학과 산업계가 참여하는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주도 전략연구사업도 활성화한다.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책임도 강화한다. 기관 R&D 사업이 핵심임무에 맞게 운영됐는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 인센티브에 연계한다. 전략연구사업에는 임무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관리하는 별도 체계를 마련한다.
연구성과를 시장으로 연결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개별 출연연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대형 기술이전과 딥테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범출연연 차원의 총괄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정식 조직화한다. 기관별로 대응해온 홍보와 국제협력도 범출연연 공동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PBS 폐지는 정부가 결단하고 현장이 오래 기다려 온 변화이지만 그 성패는 결국 이행 주체인 NST와 출연연이 얼마나 내실 있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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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이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핵심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축적된 역량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며 "Post-PBS 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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