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없는 전남 의대 웬말"…삭발·단식에 수천 명 집결한 서남권
결집한 시민들 "부지 미확보, 전면 재심사해야"
목포대 소송·경실련 고발 등 법적 대응 본격화
손훈모 순천시장·특별시 "적법한 평가" 정면 반박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지로 순천대학교가 최종 추천된 가운데,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전남 서남권의 반발이 대규모 길거리 투쟁으로 번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순천시 측은 심사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지만,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는 서남권의 반발 수위는 행정소송을 넘어 집단행동으로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8일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과 지역 인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국립의대 선정 전면 재심사'를 촉구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번 대규모 시민 집회는 최근 서남권 정·관·학계 인사들의 극한투쟁에 이어진 실력 행사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앞 상경 집회에서는 서남권 지역 인사 12명이 삭발을 감행했으며,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소속 의원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은 심사 소요 시간의 적절성, 심사위원 구성의 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특히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순천시 소유 토지)의 적격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법적 공방도 본격화됐다. 목포대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목포경실련은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반면, 평가 적법성을 내세우는 순천시와 추천 주체인 전남광주특별시 측은 서남권의 주장을 반박하며 결과 승복을 압박하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남권의 부지 미확보 위법 주장에 대해 "비법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시장은 "의대 선정 평가 단계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별해야 한다"며 "이번 심사는 현재 시점의 소유권 보유 여부가 아닌 부지 위치와 규모, 확보 계획 등을 평가하는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8월 양 시가 합의했던 '공정한 심사 결과 수용' 약속을 상기시키며 지역 갈등 조장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평가를 주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특별시는 "순천대가 시 소유 토지를 부지로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외부 법률 자문 결과, 협약을 근거로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설립 규정상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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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천된 후보 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적법한 행정 절차'를 강조하는 지자체의 방어와 '전면 재검증'을 외치는 서남권의 대규모 장외 투쟁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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