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공방 지속…교육감協 "10% 증가? 3.2%에 그쳐"
교육부, 내년 교부금 78.9조원…전년비 10.1% 증가
교육감협의회 "올 추경 기준 증가폭 2.43조원(3.2%) 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부금이 올해보다 10.1% 증가한다며 개편 이후에도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올 추경 기준으로는 실제 증가율이 3.2%에 그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8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일 교부금 개편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본예산 71조7000억원과 내년도 정부안 78조9000억원을 비교해 교부금이 10.1% 증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비교 기준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올해에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추경을 거치면서 교부금이 7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도 교부금 증가액은 약 2조4300억원, 증가율은 3.2%에 그친다.
추경에 반영된 교부금을 '일회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다. 협의회는 올해 추가교부가 교육청이 임의로 확보한 일시재원이 아니라, 내국세 증가분을 법정 비율에 따라 교부금에 반영하는 현행 사후정산 제도의 결과라고 본다. 올해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은 약 4조5772억원에 달한다. 반면 정부 개편안에서는 당해연도 실제 내국세 세수 증가분을 교부금에 추가 반영하는 사후정산 기능이 사라진다. 협의회는 "현행 제도에서 발생한 추가교부를 비교에서 제외한 채 사후정산이 없는 새 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
교부금 외 다른 세입이 줄어드는 것도 쟁점이다. 협의회는 내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는 약 2741억원 감소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도 교육청 세입에서 제외된다며 다른 주요 세입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 경직성 필수경비는 증가한다"며 "교부금 증가분만 떼어놓고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히 늘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교육청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를 빼놓은 판단"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새 교부금 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 35%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안대로면 학령인구가 5% 감소할 경우 교부금 증가율에서 1.75%포인트, 10% 감소하면 3.5%포인트가 차감된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고정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왜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지 실제 교육비용 구조에 근거한 객관적인 산출자료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증가율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는 동일한 기준에서 교부금뿐 아니라 국가 이전재원, 지방교육세, 기금, 필수지출까지 모두 반영해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영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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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10.1%를 마치 현재 교부 규모 대비 증가율인 것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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