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유사·중복 기관 통합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설립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창진원에 통합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 정부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안 중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설립 ▲한국창업보육협회를 창업진흥원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합해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한다.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은 유망 중소기업 발굴·상품화 지원 기능을 중복 운영해왔고 판매지원은 온·오프라인, 자체·외부 채널 등으로 분산돼있었다. 제품 발굴부터 실제 판매 등 성과 창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필요한 정책 지원을 각각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두 기관을 통합해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하고, 기관별로 운영해온 유망제품 발굴과 상품화 등 유사 기능을 일원화한다. 이밖에 다양한 판매채널을 연계·활용하면서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유통·마케팅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보육협회는 창업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전국 248개 창업보육센터의 현장 보육 기능을 창진원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 거점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지역 창업 지원 거버넌스를 효율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소속으로 이관된다. 이관 이후에도 중기부의 정책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경인사연 소관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한다. 기업생태계·금융·고용·지역 등과 연계해 거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연구·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활용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과 장애인고용 관련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메이트,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파트너스 3개 시설관리 자회사를 통합해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 한국산학연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해소해 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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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관련 부처, 해당 공공기관·노동조합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는 한편, 인력·조직 등 제반사항도 면밀히 살펴 관련 법령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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