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기관 나눈다면서
특검은 여전히 두 권한 지녀
'권력 분산' '견제' 취지 어디에
얼마 전 서초동에서 만난 한 변호사가 식사 중 얘기를 꺼냈다. "특검이 너무 많아." 처음에는 특검 개수를 말하는 줄 알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5개 특검이 잇따라 출범하고, 또 다른 특검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그가 문제 삼은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구조가 문제라면서 특검은 왜 여전히 두 권한을 모두 갖고 있지?"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부패·경제·마약·방위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한다. 이 같은 검찰개혁을 관통한 명분은 권력 분산이었다.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을 나눠 서로 견제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특검 앞에서는 이 원칙이 멈춘다. 특별검사는 직접 수사를 한다.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까지 맡는다. 검찰에서 떼어내겠다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검은 여전히 한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물론 특검은 과거 검찰과 다르다. 검찰은 상설 조직이지만, 특검은 특정 사건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다.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고 의문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문제라면 왜 특검에는 괜찮은가. 검찰에 두 권한이 있는 건 위험하고, 특검에 함께 있는 것은 안전하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더욱이 특검은 정치와 무관한 기관도 아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수사 대상을 정한다. 정치적 현안이 터질 때마다 특검이 등장한다. 그런 조직에 수사와 기소라는 강력한 권한을 동시에 맡긴다면 오히려 더 엄격한 견제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 검찰이 비판받은 이유는 한 조직이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법정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권력이 한곳에 모이면 오판이나 과잉수사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검찰개혁론의 출발점이다. 검찰개혁은 한 조직을 쪼개는 작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가의 수사와 기소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 없애야 할 대상은 검찰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