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실패는 책임 안 묻고 부정은 20년 퇴출…국가R&D '당근·채찍' 세진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에서 연구자의 '실패'와 '부정'을 명확히 구분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도전적인 연구에 나섰다가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대신, 연구비를 고의로 빼돌리는 등 중대한 연구부정에는 최대 20년간 국가 R&D 참여를 막고 정부지원 연구비의 최대 30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물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참여제한 10→20년·제재부가금 5→30배 확대
성과 못 내도 성실한 도전이면 면책…우수도전 과제 후속지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서 연구자의 '실패'와 '부정'을 명확히 구분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도전적인 연구에 나섰다가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대신, 연구비를 고의로 빼돌리는 등 중대한 연구부정에는 최대 20년간 국가R&D 참여를 막고 정부지원 연구비의 최대 30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물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연구부정에 대한 제재 수위다. 국가R&D 활동 참여제한 기간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늘린다. 제재부가금 상한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여섯 배 높인다.
악의적·상습적인 연구비 부정 사용의 경우 사실상 연구현장에서 장기간 퇴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인건비 편취나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최대 30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위반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의 중대성과 고의성, 위반 횟수, 연구과제 수행 단계와 진행 정도 등을 따져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연구부정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실패했다고 제재하지 않는다…'성과'보다 '도전 과정' 평가
반대로 성실하게 수행한 도전적 연구의 실패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다. 기존에는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령 위반이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연구 수행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만 제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편한다.
연구자가 실패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만 선택하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과제 선정 단계부터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한다. 단계·최종 평가에서도 결과물 중심의 등급제 대신 성과의 우수성과 도전 과정에 대한 정성평가를 강화한다.
특히 당초 세운 혁신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시행착오 과정에서 뛰어난 지식을 만들어낸 과제를 '우수도전 과제'로 인정해 후속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행 과정이나 결과가 우수한 과제는 별도 공모 없이 기존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을 지정해 후속 연구를 맡길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법 시행에 맞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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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은 더욱 확대하고, 성실한 도전과 우수한 연구는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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