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불법유통 막는다" 태국과 저작권 보호 맞손

8개 채널·426개 방송 무단유통 조직 소탕
저작권 침해 대응법 집행 작전 협력 체계화

K콘텐츠를 노린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한국과 태국 수사당국이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동남아 기반 불법 스트리밍 조직을 소탕한 국제 공동작전 현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과 8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저작권 침해 대응법 집행 작전 협력, 범죄 수사 정보 공유, 보호 제도 및 인식 제고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협약 배경에는 350억원대 피해를 낸 동남아 기반 불법 스트리밍 조직을 소탕한 국제 공동작전이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경찰청, 인터폴, 태국 왕립경찰, 말레이시아 왕립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해 2015년부터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에서 tvN, KBS 월드, 스포티비 등 국내 8개 채널과 전 세계 426개 실시간 방송, 주문형 비디오 80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IPTV 운영 조직을 적발했다.

수사팀은 태국 치앙마이, 말레이시아 세랑고르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태국인 1명, 말레이시아인 3명 등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말레이시아인 2명과 태국인 1명은 범죄 혐의가 입증돼 현지 법원에 넘겨졌다.

동남아 기반 불법 스트리밍 조직을 소탕한 국제 공동작전 현장/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인터폴 공조망을 기반으로 국경 없는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에 나선다. 인터폴 전담 협력관을 통해 국제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