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해상풍력사업은 '원상복구' 재원 미리 마련해야
8일 국무회의서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원상회복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향후 원상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바다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법은 지난해 개정돼 오는 17일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로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해상풍력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1만㎡ 이상 대규모 사업은 공유수면 이용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돼 사업자의 원상회복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행강제금은 2회 이내로 반복 징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원상회복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유수면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의 이용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책임성과 행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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