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뭉쳐 국회로 갔다… 부산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촉구

부산교통공사 무임손실 1854억원

당기순손실의 86.5%, 법제화 촉구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 등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부산교통공사 등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이날 간담회에 앞서 노사 대표자들은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 대표자들은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국민에게 교통복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교통복지 제도인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다. 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임수송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2%에 달했다.

부산교통공사의 부담은 특히 큰 상황이다. 지난해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18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86.5%를 차지했다. 무임승객 비율 역시 3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도시철도의 안전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노인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임손실로 누적된 부담이 안전 투자 압박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비용 분담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와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공동으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확대와 도시철도 재정 부담 문제를 둘러싼 국회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