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거부권 행사
24세 연 100만원 일률 지급에 반대
19~39세 취업·창업·주거 지원 확대
도비 분담률 70%→30% 축소
2027년 시행 시 성남시 부담 연 60억 예상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경기도 내 청년복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특정 연령층에 대한 일률적 현금성 지급 대신,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과 주거 복지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성남시는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확정되려면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조례안은 최종 폐기된다.


시는 청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만 24세에게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청년정책 재원을 19~39세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근거로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쓰였고, 자기계발에 사용된 비율은 11.2%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경기도민의 80%, 18~29세의 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인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는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수원·용인 등 인근 특례시와 비교해 2~3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올패스 사업은 2026년 실태분석에서 참여자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 성남시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 88.4%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인한 시군 부담 증가도 주요 이유다. 2026년까지는 도비 70%, 시비 30% 비율이었으나, 경기도의 재원분담률 변경 방침에 따라 2027년부터는 도비 30%, 시비 70%로 시의 부담이 급증한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예산만 약 60억원에 달한다.


성남시는 이 예산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 청년 수요가 높은 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도 취·창업과 주거비 지원 등이 청년층의 주요 정책 수요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AD

신상진 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인 지원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