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달굴 '유통 이슈' 는…

다크패턴 45건 대부분 자진 시정
티메프 피해구제기금 13년째 표류
알리·테무 차단 제품 570건 재유통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등장한 쿠팡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턴 규제가 실제 소비자를 보호할 만큼 작동하는지가 주요 점검 과제로 꼽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구매나 결제를 하도록 온라인 화면을 교묘하게 꾸미는 '눈속임 상술'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 사업자 36곳에서 다크패턴 의심 사례 45건을 확인했지만, 34건은 자진 시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1건도 시정계획을 제출받는 데 그쳤다. 올해 5월 온라인 쇼핑몰 4곳의 '거짓 할인'과 '시간제한 알림'에도 정식 제재 대신 개선을 권고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업자에게 '일단 운영하고 걸리면 고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에 대한 제재로 꼽혔다.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입법조사처는 쿠팡의 사업 규모와 이용자 수에 비춰 250만원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제재금이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적으면 기업이 이를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에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티메프 집단분쟁조정에는 소비자 2만2005명이 참여했지만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소송에서 이겨도 사업자가 파산하면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렵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슷한 구상은 2013년 처음 제시된 뒤 13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회에는 김남근·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김남근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과징금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만들어 소비자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금의 직접 보상 여부와 편입할 과징금 비율도 정해지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약 3755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국내 최대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 역대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도 평균 약 10만원에 그쳤다.

쿠팡은 유출 통지 대상 3370만 계정에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자사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해 피해 보상보다 고객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판촉 수단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위해 제품 관리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해외 위해 제품 8441건을 적발해 8385건(99.3%)을 판매 차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적발한 제품 가운데 차단한 비율일 뿐, 플랫폼에 유통되는 전체 위해 제품 중 얼마나 찾아냈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이미 차단된 해외 리콜 제품 570건이 상품명과 이미지, 판매자 계정 등을 바꿔 다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된 생활 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3876개 가운데 563개는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제품 안전 협약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구매자 통지와 환불·회수 실적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면세업계에서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한 곳에서만 운영되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점검 과제로 꼽혔다.

한편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정책 현안과 별도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도 올해 유통 국감의 변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만큼 행사 승인 과정과 그룹 차원의 마케팅 검수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