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서울시 추경' 야간경제 12억·한강버스 3억…"吳시장 치적용"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 56억 전액 삭감
"준비 안된 부실 사업에 혈세 투입 방지"
G밸리 활성화·발레단 연습실 예산도 삭감

서울특별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점 추진한 주요 사업 예산들을 삭감하며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구체적 계획도 없이 밀어붙인 선심성·전시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추경안 심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사업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으로 56억2500만원 규모다. 청년 50만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계정과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민주당 시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성과 검증 모델도 없이 추경안에 포함된 전형적인 '치적용 부실 예산'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측은 "청년의 이름을 빌려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려는 준비 안 된 부실 사업에 수십억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을 방치하는 건 시의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예산을 깎아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실체 없는 정치공세" "청년과 장애인을 대립시키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추진한 다른 사업들도 예비심사에서 다수 삭감됐다. 서울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깎인 추경 사업은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12억200만원 ▲서울영화센터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 5000만원 ▲G밸리 활성화 사업 5500만원 ▲서울시 발레단 연습실 조성 7억6500만원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 2억8800만원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통위원회는 디딤돌소득,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등 주요 복지·교통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 검증과 재정 부담을 면밀히 따질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민생 사업이라면 언제든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오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행정적 준비가 부족한 부실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의 실행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언론플레이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원칙과 팩트에 기반해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