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12범 내년 출소한다는데"…'한국형 제시카법' 아직 멀었나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재점화
인권침해 vs 안전 보장 반응 엇갈려

미성년자 1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를 앞두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인천경찰청

교도소 수감 중에도 폭행을 일삼으며 교화 가능성이 희박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출소 후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아동 성범죄만 12차례, 수감 중 추가 범행도

김근식은 2000년 아동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8일에 출소했다. 이후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화면. KBS 보도화면 캡처

2022년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은 2006년 9월에 저지른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범행이 밝혀져, 이 사건과 수감 중에 발생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이 합쳐져 징역 5년이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에게 교사라고 속이거나 교회에 가는 길이라며 접근해 차량에 태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여권을 위조해 해외로 도피까지 감행했다가 자수했다. 당시 법원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겨냥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도, 그가 자수했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의정부에 이어 파주서 '거주지 갈등' 논란

그는 수감 중에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안와골절을 입히는 등 수십 건의 징벌 처분을 받았고, 정신감정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소아성애 장애 진단을 받아 '교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의 입소를 반대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재범을 막기 위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형기를 마친 이에게 신체적 변화를 강제할 만큼 위험성이 확실치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문제는 그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예상되는 거주지 갈등이다. 과거 2022년 출소 당시에도 그가 경기 의정부에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간 아동성범죄자 등 죄질이 특히 무거운 흉악범들의 출소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안산시로, 여성들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박병화가 화성시로 출소 후 전입하자 지역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최근에는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파주 월롱면에 있는 한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 퍼지면서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파주시 역시 "주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입소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 법' 논의,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미국과 한국형 제시카법을 비교한 그래픽. 아시아경제 오성수 기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대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 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제시카 법(미성년자 교육시설 600~700m 내 거주제한)은 미국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논의돼 왔다.

이는 성범죄자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살해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국가가 거주지를 지정하거나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기를 마친 이에게 사실상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헌법적 논란이 여전하다. 또한 특정 시설 입소를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