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전성시대]③'완전한 액티브 ETF' 언제쯤…"단계적 완화·보완책 서둘러야"

상관계수 없앤 완전 액티브 도입 지연
美 규제 개선에 액티브 ETF수 4.8배 늘어
업계 "0.7→0.5 완화라도 필요"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 강화도 함께

정부가 올해 초 상관계수 규제를 완화하고 완전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수개월째 멈춰 서 있다. 국내 액티브 ETF 시장이 순자산 100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시장의 질적 도약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멈춰 선 완전 액티브 ETF 도입 논의…해외선 규제 완화로 액티브 성장 가속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액티브 ETF 상관계수 완화 관련 태스크포스(TF) 논의는 지난 4월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당초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다른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동력을 잃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관계수 규제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검토중이나 구체적 일정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운용업계에서는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형사들의 미지근한 반응이 제도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대형사 입장에서는 중소형사의 진입을 유발하는 규제 완화가 반가울 리 없다"며 "레버리지 ETF 후폭풍 등으로 당국이 규제 완화 자체에 부담을 느끼면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라고 전했다.

해외 주요국은 발 빠른 규제 혁신을 통해 액티브 ETF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9년 'ETF 룰(Rule 6c-11)'을 도입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공개 액티브 ETF를 허용한 결과, 미국 액티브 ETF 개수는 2019년 말 488개에서 지난해 말 2324개로 약 4.8배(376%) 늘었다. 전체 상장 ETF 중 액티브 비중 역시 16.5%에서 42.2%로 껑충 뛰었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액티브 ETF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해외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관계수 규제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며 "패시브의 변형이 아닌 매니저들의 독창적인 종목 발굴 역량이 드러나는 채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도 중요…단계적 완화 및 공시 강화가 현실적 대안

다만 상관계수를 완전히 폐지하기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교지수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사라질 경우 컨셉과 전혀 다른 종목을 담는 '묻지마 운용'이나 리스크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상관계수 규제가 없는 대신 펀드 명칭에 맞는 종목이나 밸류체인 내 기업만 편입하도록 하는 '네임즈 룰' 같은 보완책이 명확하다"며 "상관계수 폐지만 외칠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할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관계수 규제는 운용사의 자율적인 종목 선택과 초과수익 추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단계적 완화나 궁극적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완전 폐지할 경우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과 운용전략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운용목적과 투자대상, 위험수준 등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규제를 없애는 대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운용 자율성은 확대하고 상품 투명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비교지수 자체를 없애는 완전 액티브 ETF는 신규 상품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되 기존 상품들에 대해서는 현행 0.7인 상관계수를 0.5 수준으로 완화해 운용 숨통을 터주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관계수 기준 완화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과 달리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거래소 간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 가능하면 연내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