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행감, A 의원 금액 확인도 않고 질의… '검증 부실' 논란

군 담당자 잘못 작성한 승강기대 광고비 수치 근거로 질의
초선 의원 공개 행감서 구체적 금액 거론… 사전 사실확인 부족 지적

경남 거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A 의원이 한국승강기대학교 홍보비 집행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작 질의의 근거가 된 광고비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질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열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거창군이 한국승강기대학교에 지원한 홍보비 가운데 일부가 지역 언론사의 창간기념 광고에 사용됐다며 보조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인지 따져 물었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언론사 대표가 백종숙 거창군의원과 한국승강기대학교 광고비 관련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당시 A 의원이 행감 질의 과정에서 언급한 광고비 금액은 실제 집행금액을 직접 확인해 산출한 수치가 아니라 군 담당자가 작성한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해당 광고비 금액은 군 담당자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담당자가 부정확한 금액을 자료에 기재했다면 행정의 자료 작성과 검증 책임 역시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제 정산자료나 지출 증빙 등을 통해 수치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의원의 사전 검증 과정도 짚어볼 대목이다.

특히 초선인 A 의원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인 금액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질의했다면 행정사무 감사의 신뢰성과 의원의 자료 검증 능력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인용해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행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견제·감시 수단이다.

잘못된 금액을 최초 작성한 책임은 군에 있다. 하지만 그 숫자를 공식적인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의 근거로 사용했다면 A 의원 역시 질의에 앞서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특히 언론사 광고비처럼 특정 업체와 관련된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할 경우 더욱 신중한 검증이 요구된다. 실제 금액과 다른 수치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군 담당자의 자료 작성 오류에서 시작됐지만, 잘못된 수치가 별도의 검증 없이 거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질의에까지 사용됐다는 점에서 집행부와 의회 양측의 자료 검증 절차를 동시에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집행부에 정확한 예산 집행과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요구하려면 이를 감사하는 의원 역시 정확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의해야 한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의 견제와 감시 기능도 결국 정확한 사실확인이 뒷받침될 때 신뢰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군 담당자의 자료 작성 오류가 발단이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개 행감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거론한 A 의원 역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