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추진
신성범 의원·국회법제실 공동 토론회 개최… 주민 등 400여 명 참석
정부 시범사업 확대 대비…자체 ‘거창형 모델’ 도입도 검토
경남 거창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한 '농어촌 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입법 지원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제공=거창군] 이홍기 거창군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거창군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홍기 거창군수와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거창·산청·함양·합천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백승열 거창군 농업축산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2027년 시범사업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거창군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군은 앞서 정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1·2차 공모에 참여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다시 공모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공모와 별도로 군 자체 예산을 활용한 '거창 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 소요 예산, 시행 방식 등은 향후 검토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와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다만 실제 인구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속적인 재원 확보 여부 등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정부와 경남도의 정책 방향을 살피는 동시에 거창의 여건에 맞는 모델을 준비해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정부의 향후 사업계획과 공모 일정 등을 확인하면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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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의 해법이 될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거창 형 모델'은 재원 마련과 지속 가능성, 실제 인구 유입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공모 선정에 앞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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