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아파트 평균월세 162만원…전역이 주거지옥"

"민간을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활용해야"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부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치솟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등 민간을 안정적인 임대 공급자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7일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검토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검토에 나섰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민간 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며 등록임대사업자도 9만3000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는데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28년까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임대아파트 수를 약 3만 가구로 추산하면서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필요할 때는 민간의 공급을 끌어들이고, 정책 기조가 바뀌면 약속했던 혜택을 뒤집는다면 누가 다시 정부를 믿고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