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냐" vs "정무위냐"…여야, 메가특구특벌법 심사 상임위 두고 공방

국민의힘 "정무위 심사는 비겁한 꼼수"
민주당 "특별법은 규제 혁신…형식 논리 매몰되선 안 돼"

'메가특구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를 두고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특별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판이 오히려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7일 국민의힘 산중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메가특구특별법의 정무위 논의 방침을 두고서 "국회 입법권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멸적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꼼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메가특구특별법의 주무 상임위가 산업통상부부 인 점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조차 워크숍에서 '법안 처리 후 핵심 역할은 대부분 산업부가 수행한다'고 밝힌 것 등을 거론하며 "소관이 산중위임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무위로 돌리려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산중위 위원들은 정무위에서 메가특구특별법 처리를 시도하는 배경을 "산중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 때문임이 명백하다"며 "산중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 때문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여당의 정무위 회부 시도 중단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심사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 공세, 발목잡기라며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대변인은 "메가특구특법의 본질은 '규제 혁신'"이라며 "특구의 지정 주체가 산업부라는 형식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실질적인 핵심은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기존 규제 체계를 유예·면제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 혁신에 있다"며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기능과 범부처 차원의 규제 조정을 다루는 위원회는 정무위원회의 고유 소관 업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더 나아가 국민의힘의 정략적 태도를 의심했다. 그는 "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이유로 시급한 민생 법안에 '꼼수'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지연 작전을 펼치는 쪽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산중위를 법안 지연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왜 부처 간 규제를 조율할 정무위 심사를 한사코 피하려 하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소모적인 상임위 관할권 다툼이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살릴 과감한 입법 성과"라며 "국민의힘은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법안의 신속한 합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