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李 "왜 입 닫았냐" 질책이 억울한 국민연금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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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문제를 제기했지만 윗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방치된 문제를 내부 시스템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게 아쉽다"고 쓴소리를 내자 국민연금공단 현장 직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후납입해 연금을 받는 이른바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사례가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문제로 지적됐다는 얘기다.

현장 직원들이 말하는 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이슈로 떠오른 '1+119'는 일례일 뿐, 실제 거주하거나 노동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까지 추납을 허용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게 현장의 인식이었다. 또 외국인의 국적 변경이나 출국, 사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수급 자격이 사라졌는데도 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후관리 부실 역시 현장에서 꾸준히 지적된 사안이다. 결국 외국인 가입과 수급 관리 전반의 사각지대가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공단 '윗선'은 그동안 '상호주의'를 이유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대통령이 "추납을 아예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부랴부랴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일선에선 '대책조차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납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경우 영주 비자를 받아 한국과 중국을 빈번히 오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소한의 '실거주 요건'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행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 달에 15일 이상 거주해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만큼 실제 거주 기간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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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에 외국인 수급자 사후관리 부실 실태를 제보한 한 직원은 "보고를 안한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수년 전부터 개선을 요구했지만 조직은 언론의 질타가 이어진 뒤에야 움직였다고 했다. 현장 직원들 입장에선 대통령의 질책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경고가 수년간 조직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임온유 경제부 기자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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