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제외됐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6년 9월 2일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이 필요로 할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집행계획까지 영장 청구 단계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관이 수사기관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는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영장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포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막고, 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의 범위와 방법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참여자가 제시한 의견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해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압수수색영장 심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관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떤 검색어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할 것인지 집행계획을 사전에 심사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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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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