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선 9기 재정운용 '투트랙'…관리·체감 중심

1조2,000억원 예산 중 자체사업 가용재원 제한
지역상품권 1천억원 조기 발행·생활밀착 예산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재정'과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체감재정'을 두 축으로 민선 9기 재정운용 체계를 전환한다.

7일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강성휘 목포시장. 목포시 제공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이되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은 적극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시는 7일 열린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정구조는 탄탄하게, 시민체감은 확실하게'를 기조로 한 민선 9기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최근 과거 급감했던 지방교부세가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이를 재정여력이 정상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목포시의 한 해 예산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용도가 정해진 국·도비 5,700억원을 제외하면 시가 운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약 6,300억원이다.

하지만 인건비와 복지비, 시설관리비 등 매년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가 약 5,500억원에 달해 신규 자체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원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2023~2024년 지방교부세가 약 1,300억원 감소한 이후 2025~2026년 들어 600억원가량 회복됐지만, 감소 시기에 재정안정화기금 등 비상재원을 투입해 부족분을 충당한 만큼 현재의 회복분도 재정 완충력을 다시 확보하는 데 상당 부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목포시는 민선 9기 재정운용을 '관리재정'과 '체감재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관리재정의 핵심은 '재정다이어트(-)'와 '재정플러스(+)'다.

재정다이어트를 통해 이용률이 낮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시설과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반복사업을 조정하고, 지방채와 공유재산 등 재정자산 관리도 강화한다.

반대로 재정플러스는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는 일반재산 매각과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지방세 징수율 98% 달성을 목표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관리할 방침이다. 정부 교부세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단기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투자유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 자체를 늘리는 '마중물재정'도 추진한다.

기업 본사와 생산시설, 공공기관 등을 적극 유치해 지역에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고,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 성장이 다시 지방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체감재정'은 오히려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을 조기에 실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도로 파손과 쓰레기, 교통·주차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이른바 '바로빨리재정'도 내년도 본예산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결국 민선 9기 재정운용은 일률적인 긴축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에 필요한 분야에는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무조건적인 긴축도, 무분별한 확대도 답이 아니다"며 "줄일 것은 줄이고, 받을 돈은 제대로 받고, 미래의 세입은 만들어내고,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구조는 탄탄하게, 시민체감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민선 9기 목포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재정의 책임성과 효과를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