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40→50%…상생기금에 정부 첫 2000억 출연

김기철 강원도의원, 지방비 부담 완화
안정적 농어촌 재원 마련 지속 촉구
농어촌 소멸 대응에 국가 책임 확대
"정선서 인구 증가·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이 내년부터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도 정부 출연금 2000억원이 처음 반영된다.

김기철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국민의힘·정선)은 7일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국비 지원 확대와 정부의 상생기금 출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3047억원에서 내년 1조1658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업 대상도 올해 17개 군에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으로 확대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도 처음으로 정부 출연금 2000억원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강원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후에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등 안정적인 농어촌 지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정선군에서는 인구 증가와 지역 소비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정선군 인구는 2025년 10월 3만3609명에서 올해 8월 3만5137명으로 10개월 동안 1528명 늘었다.

올해 8월 말까지 정선군에 지급된 기본소득 약 390억원 가운데 84.6%인 330억원가량이 지역 내에서 소비됐다. 기본소득이 상권 매출과 창업·일자리, 주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강원연구원은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연간 875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약 7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주민이 지역에 머물고 소비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라며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은 농어촌 소멸 문제를 지방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만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 출연금 2000억원이 처음 반영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덧붙였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