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가로챈 '라임사태' 이종필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1심 징역 10년 선고…일주일 만에 모두 항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중형을 내린 1심 판단에 검찰과 이 전 부사장이 모두 항소했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019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 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출신 채모씨(47)와 박모씨(51), 라임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씨(49)도 지난 4일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지난달 28일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함께 구속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7년과 약 32억원 추징, 박씨에게 징역 6년과 약 37억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2018년 라임 펀드자금으로 필리핀 세부 이슬라카지노를 개인적으로 인수하면서 인수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해 300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영홍(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개인적 관심에 따라 카지노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메트로폴리탄 차원의 운영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역할 분담에 따라 카지노 매출과 영업이익을 왜곡한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위원회를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채씨와 박씨가 경기 파주시 프로방스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라임 펀드 자금 210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와 이 전 부사장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은 앞서 라임사태 관련 별도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