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정치적 사건 쏟아질수록 '법원의 문법'으로 말해야"

“법원, 말해야 할 때 못하면 기회 잃어”…이흥구 대법관, 뼈있는 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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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이 7일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지향점에 충실하였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묻고 답해야 하며,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사법 3법' 입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법관은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면서도 "이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불만,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원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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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법관과 구성원들이 몰려드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있다"며 "현재 너무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사실심의 보완기능에서 과감히 벗어나 대법원과 사실심 법원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퇴임사 말미에 페르시아 시인 사디(Saadi)의 시를 인용하며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법관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말은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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