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미반영에 입법절차 답보
근속기간, 급여수준 쟁점 산적

정부가 청년층의 첫 직장 미스매치와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35세 미만 자발적 퇴사자 구직급여 지급' 제도가 내년도 예산 미반영과 입법 지연으로 실제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년층의 높은 자진퇴사 비율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 고용보험기금 적자 확대, 오남용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자 구직급여 지급 제도에 대한 입법 절차가 사실상 답보상태에 놓였다. 관련 제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탓에 공청회 등 기본적인 공론화 절차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과 고용서비스 혁신 등 주요 입법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데다 하반기 국정감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연내 제도 논의가 본격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 그만둬도 실업급여?"…예산 빠진 '청년 자발적 이직급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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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 월 최대 약 10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검토해 왔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청년층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제시된 사안이다. 하지만 제도 추진을 검토하면서 청년층의 높은 자발적 퇴사 비율이 제도 오남용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19만2300명 중 자진 퇴사자는 14만6400명으로 전체의 76% 규모다. 자발적 퇴사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구직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할 경우 퇴사를 유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최소 근속기간을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근속기간이 짧으면 구직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한 조기 퇴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길면 첫 직장 미스매치에 따른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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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준도 변수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원 수준이다. 기존 구직급여와 유사한 수준인 만큼 퇴사 후 소득 공백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자발적 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조기 이직이 이미 빈번한 상황에서 급여 수준과 지급기간을 기존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퇴사 이후의 안전망을 넘어 퇴사를 결정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를 얻고 있다. 2026.1.27 강진형 기자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를 얻고 있다. 2026.1.2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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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재정 부담도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59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말 적립금은 7조8003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구직급여 등이 지출되는 실업급여 계정은 실질적으로 5조9933억원 적자 상태다. 고용보험의 성격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도 논란이다.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인 만큼 개인의 직무 선택이나 경력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자발적 이직까지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발적 퇴사는 해고와 같은 전통적 실업 위험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지원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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