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압박에 '최소 파병' 고민

트럼프 요구 계속 외면 어려워
한반도 대비태세 유지하는 선
이란 군사작전엔 선긋기 관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면서 한반도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파병선'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동맹 기여 요구를 계속 외면하기 어려운 반면, 핵심 전력을 장기간 중동에 보낼 경우 대북 대비 태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재차 요구했다. 파병 전력으로는 P-8A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이란 교전이 이어지는 만큼 동맹 기여 의지를 보이면서도 대이란 군사작전과 선을 긋는 것도 관건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는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기여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이란에는 한국의 군사적 기여가 대이란 전쟁 참여가 아니라는 점을 표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론되는 전력 중 P-8A가 실제 파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반도 대비 태세와 파견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유 연구위원은 "P-8A는 북한 잠수함을 추적·탐지하고 해상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사전에 탐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최대한 한반도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에 보내더라도 오랜 기간 보내는 것은 제약이 된다"며 "'미국과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임무를 할지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병 자체보다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얼마나 도움되는 전력이 갈 수 있는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