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 새 역사…관세청,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
'7094억달러'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 집계된 올해 누적 수출액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달러를 넘어선 규모다. 연간 수출액을 117일 조기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이 같은 내용은 당일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도 공유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종욱 관세청장님 보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낭보를 전했다.
이종욱 관세청장도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특히 올 초부터 이어진 수출 강세가 지속된다면 12월 초까지 연간 1조달러 수출 기록도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함께 내놨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국내 수출이 사상 첫 1조달러 달성을 향해 순항할 수 있게 통관·현장의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이 대통령에 화답했다. 현재 연간 수출액이 1조달러를 넘어선 것은 미국, 중국, 독일 등 3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 청장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대한민국 수출의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수출 현장을 든든히 지키겠다"고도 적었다. 수출 동력이 세관 현장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셈이다.
관세청은 추석을 즈음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 명절 성수품은 물론 긴급하게 들어오는 원부자재가 통관 지연을 이유로 생산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휴일과 야간까지 통관 업무에 공백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 환급에도 속도를 낸다. 관세청은 통상 이틀가량 소요되는 환급금 지급 기간을 '당일'로 단축하는 '관세 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통관과 물류 현장의 병목을 제거해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청장은 '경제 안보'에도 무게를 더할 방침이다. 수출 강세 속에서 관세행정을 단지 기업을 '지원'하는 데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실제 이 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경제 안보'를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무역 기반 재정·금융 범죄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출범시킨 것이 단적인 예다.
특수단은 수출입 실적, 가격, 원산지 등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시에 상장하는 행위와 정부 보조금, 정책금융을 편취하는 신종 무역 범죄에 대응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실적 조작 범죄는 총 2조6664억원에 달한다.
과거 무역 범죄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세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자본시장 교란과 정부 재정 편취로 진화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이 같은 추이에 맞춰 수출입·외환거래 자료는 물론 정부 지원사업과 공공조달, 자본시장 정보를 연계·분석해 신종 무역 범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국경에서의 단속기능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최근 국제우편에 이어 공항을 경유하는 여행자, 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에 'N차 검사체계(N차 저지선)'를 구축하고 있다. N차 저지선은 마약·총포 등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유해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2차례 이상 검사망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실례로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을 거점으로 2차 저지선을 구축·운영했다. 이 결과 7월까지 총 10건의 마약류를 적발해 마약밀수 사범 전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편집중국에 설치된 2차 저지선은 국경단계 검사를 통과한 국제우편물을 우편집중국이 한 차례 더 선별·검사하는 일종의 '이중 마약 단속체계'로 운영된다.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남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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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청장은 1974년 경북 상주 출생으로 김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럿거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관세청에 입직(행정고시 43회)해 기획·인사·통관 등을 핵심 보직을 역임한 이 청장은 본청 심사국장·통관국장·기획조정관·조사국장 등을 거쳐 관세청 차장으로 올랐다. 이후 7개월만인 올해 5월 청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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