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주거정책 野와도 협의…주거 뉴딜 공론화 필요"
정기국회 교섭단체연설
부동산 여야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 추진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 나아가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부동산 대책과 주거 거버넌스 구축 및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야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승자독식 격차사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6.09.07 윤동주 기자
서울시와 야당 등의 제안에 대한 수용 의사도 밝혔다. 그는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의 고밀화와 복합개발을 포함해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와 대법원 등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의지도 밝혔다. 김 대표는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제 핵심 노선은 계속 잇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K 접두사가 승자독식 격차사회의 표상인 K자형 양극화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 당력을 기울여 특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의 개혁정당으로 탄생한 핵심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중경제-을지로위원회-기본사회 등 민주당의 정책 정체성을 이어가는, 대대적인 '인공지능(A) 시대 민생안정' 정책드라이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품격 사회로 가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가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고 언급했다.
연설에서 AI를 가장 많이 언급(23차례)한 김 대표는 "과거의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게 영점 이동"이라며 "총체적 영점 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김 대표는 여야 정당별로 나눠 앉은 좌석을 "섞어 앉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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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고 밝힌 김 대표는 중간선거 전 방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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