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시 위반 대기업에 철퇴…공정위, 3회 적발 시 과태료 50% 때린다
지연일수·최초 위반 감경 특례도 일괄 폐지
소규모 계열사 기본금액 1% 상한도 삭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상습적으로 어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가중 비율이 최대 50%까지 대폭 상향된다. 늑장 공시를 해도 과태료를 깎아주던 해괴한 감경 조항과 자본금이 적은 계열사에 적용되던 부과 상한 규정도 전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및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핵심은 상습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 강화다. 현행 기준은 최근 5년간 4회 이상 위반해야 비로소 가중 처벌이 시작되고 최대 가중치도 20%에 그쳐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공시를 반복 위반한 기업만 50곳을 넘는다. 공정위는 앞으로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30%, 3회 이상은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기로 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갉아먹던 감경 조항도 대거 덜어냈다. 공시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깎아주던 규정은 늑장 일수만큼 기본금액을 가산하는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라 완전히 삭제됐다. 최초 위반이나 5년간 무위반 시 주어지던 20% 감경 혜택 역시 신규 집단 지정 감경과 중복으로 적용돼 최대 70%까지 깎여나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없앴다. 아울러 자본금 10억 원 이하 소규모 계열사에 적용되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선도 사라진다. 최종 부과 단계에서 재무 상태를 고려하고 있음에도 기본 산정 단계부터 자본금의 1%를 넘지 못하게 해 이중 특혜를 준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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