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야장 키운다… 서울시, '길거리 테이블' 안전하고 편하게
도로점용 제도화… 허가 점용범위 명확히
보행 유효 폭 2m 이상… 골목길 4m 이상
본청사 전망대 등 야간운영… 야간경제 거점
주요 명소 야경투어 확대… 일대 상권 연계
앞으로 길거리 테이블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보행폭을 유지하는 등 가이드를 따라야 한다. 해가 진 뒤 거리와 보도에서 즐기는 '서울 달빛야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야외영업 확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음식점 앞 거리와 보도에서 음식을 즐기는 '서울 달빛야장'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야간경제 활성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과제다. 관광·문화·상권·교통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등의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고 퇴근 후 한산해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목표다.
하지만 야간경제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서울 달빛야장'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야외, 야간영업 확대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 대책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치는 야외영업을 사유지 밖 공공 보도와 도로까지 확장할 때 필요한 기준을 담고 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옥외영업장을 설치하고도 보행 유효 폭을 원칙적으로 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 최소 4m 이상을 남겨야 한다.
야외영업 확대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허가받은 영업 구역은 표시선으로 점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테이블 등 시설물을 정리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지와 인접하거나 소음·악취 민원이 잦은 곳은 구청장이 도로점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지하철 출입구와 횡단보도, 점자블록, 비상구, 긴급차량 진입로 주변도 보행과 재난 대응에 지장이 없는지를 따져 허가한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에 앞서 지난달 25개 자치구가 옥외영업 관련 조례를 만들 때 활용할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행정예고한 상태다.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소음·진동·악취 우려가 적은 상업지역이나 관광특구 등에서 구청장이 옥외조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나 해산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조리가 대상이며 부탄가스 버너와 전기레인지, 숯불 등도 허용 가능한 화기로 제시했다.
조례 예시안과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은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각 자치구가 실제 옥외영업 지역과 시간, 조리 방식, 도로점용 여부 등을 정할 때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위생·안전 기준 등을 갖춘 달빛야장 5곳을 시범 운영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 25개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간 투어 활성화 조치도 추진 중이다. 이달부터 본청사 '하늘전망대'와 서소문청사 '정동전망대', 서울도서관 '하늘뜰' 등 3곳을 야간 개방했다. 시는 전망공간과 야간 투어, 경관조명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에서 더 오래 머물고 주변 문화·관광자원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주요 명소를 관광해설사와 걸으며 역사, 문화, 관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서울도보해설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기존 9개였던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를 10개로 늘리고 운영 기간도 기존 5∼10월에서 3∼11월로 늘렸다. 현재 야간 코스는 서울로 야행, 낙산 성곽, 청계천, 덕수궁, 정동, 창경궁, 광화문광장, 인사동, 남산골한옥마을 9개 코스인데, 우선 남산 성곽 코스를 추가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스가 끝나는 팔각정에서 하산 동선을 근처 남대문시장으로 연결해 투어를 마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울의 밤을 제대로 느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정책들을 개발·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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