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6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12대 과제 제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규율 정합성 확보, 플랫폼 규제 입법의 재검토 등을 비롯한 12가지 정책·입법 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 같은 내용의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현안을 국회와 공유하고, 창업에서 성장·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제도적 병목을 점검해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집은 'AI 3대 강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답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자본·인재·기술·데이터·시장·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8대 핵심 정책과제로는 ▲AI 규율 정합성 확보와 산업기반 확충 ▲AI 학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저작권 제도 정비 ▲플랫폼 규제 입법 원점 재검토 ▲초기투자부터 회수까지 스타트업 자본순환 체계 구축 ▲스타트업 핵심인력을 고려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창업정책 전주기 체계 구축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과 국내 생태계 간 지원체계 정비 ▲지역 산업현장 중심 AI 전환(AX) 실증 등을 제시했다.
4대 산업별 규제혁신 과제로는 ▲리걸테크 AI 법률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위한 규율·책임체계 구축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의 위험·정보 기반 규율 전환 ▲피지컬 AI 실증·사업화를 위한 통합 인허가·산업기반 구축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진입·전환 규율 정비 등을 담았다.
아울러 12개 과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한 '국회 상임위원회별 아젠다 찾아보기'를 수록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살펴볼 주요 법률과 정책 사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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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업부터 실증·성장·회수·재도전까지 전 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자료집이 국회와 정부가 정책과 입법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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