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 돌입
'뤼미에르 서밋' 참석한 뒤 8일 한·프랑스 정상회담
르몽드 인터뷰서 권력분산 개헌·사법·군 개혁 강조
"공통가치 국가 간 협력 중요"…美 압박 속 파병 수위 관심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내 사안으로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과 사법·군(軍)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현지시간 8일 파리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9.7 연합뉴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9.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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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북·미 간 대화를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공존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를 늘리고 필요한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에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독일이 석탄·철강 분야에서 협력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 역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남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고, 군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미래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 당시 화두로 던진 이른바 '독립국 연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특정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는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구상은 8일 예정된 한·프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큰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다국적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파병 압박을 받는 한국도 관련국들과 군사·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협의해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수위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4.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4.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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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군사적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통령도 지난 4일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병 문제에 대해 "진척된 게 없다"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고민이 깊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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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니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5대륙 창작자들과 만나는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7일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개막 연설에 나선 뒤 파리로 이동한다. 8일부터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본격적인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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