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만 있고 '상박'은 실종…기초연금 지출 2030년 30조 첫 돌파

소득 하위 인상·부부감액 완화 등 연금 개
1년 전 추계보다 재정 부담 급증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2030년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은 내년 예산안에 즉각 반영된 반면 상위층 수급을 조정하는 개혁은 뒤로 밀리면서, 고령화 추세와 겹쳐 국가 재정 부담이 1년 전 전망보다 불어나는 양상이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초연금 의무지출액은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23조1378억 원인 지출액은 내년 25조6530억 원, 2028년 28조2970억원, 2029년 29조1649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 2030년 30조원 벽을 넘어서게 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1년 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으며, 연도별 지출 규모 역시 2029년 기준 종전 추계치보다 9조420억원 더 들어갈 것으로 재산정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소득 하위 30% 노인 348만명의 수급액을 월 38만원(현행 34만9000원)으로 인상하고, 하위 45%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5% 이내 계층까지 대상을 넓히며 지출을 늘렸다. 반면 지급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으로 바꾸는 등의 '상박' 조치는 사실상 실종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편안 브리핑이 돌연 취소되는 등 구조 개혁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팽창은 다른 복지성 법정 의무지출의 폭증세와 맞물리며 국가 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대상자 확대 여파로 2026년 22조4665억원에서 2030년 37조8352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역시 2030년 17조1899억 원으로 연평균 5.6% 늘어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 지출 합계도 121조1239억 원 규모로 덩치를 키운다.

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총지출액은 올해 387조6640억 원에서 2030년 537조8548억 원으로 폭증하게 된다. 전체 국가 재정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30년 53.5%까지 치솟아 정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절반 밑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